[사건큐브] 국방부, 공군검찰 첫 압수수색…늑장 조사 비판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늑장 압수수색이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다루기 전 먼저 은폐, 회유 등의 2가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공군 간부 3명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무엇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번 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늑장 압수수색'이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군 안팎에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윗선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국방부가 이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갔다고요?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민간인이 아닌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감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감찰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까?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건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병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군내 구성원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비(非)군사 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한편 얼마 전 공군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군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단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도리어 성범죄를 확대 양산한 격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 사건 수사를 공군검찰에서 하고 있다고요?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성용 전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난 4일, 제3훈련비행단 소속 학생조종사 12명이 음주 회식을 한 비위행위도 적발됐다고요? 게다가 이날 오후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서 전투기 결함 사고도 일어났다는데 그야말로 공군에 악재가 끊이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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